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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새로운미래 공동선대위원장

새로운미래(공동대표 이낙연, 김종민)에 합류한 전병헌 전 의원이 다음 22대 국회에서 게임, e스포츠 산업 진흥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전병헌 전 의원은 새로운미래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이하 전병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서울 동작구 갑 지역에서 4선에 도전한다.

앞서 전병헌 위원장은 SNS를 통해 2017년 유감스러운 일로 e스포츠를 떠나게 된 일을 소상히 전하고, 팬들에게 사과와 진실을 전한 바 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 복귀해 게임과 e스포츠 산업 진흥을 위해 일하겠다고 전했다.

전 위원장은 국회의원이었던 2010년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오픈마켓 자율심의법을 주도해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당시 안드로이드마켓)에서는 게임 서비스가 불가했다. 해당 법안 통과로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 형성이 가능해졌다고 자평했다.

e스포츠 분야에서는 롤드컵 국내 유치(2014년), 중앙대학교 e스포츠 특별 전형 신설, e스포츠의 아시안게임 종목화(팔렘방, 항저우), BBQ 진에어 등 구단 스폰서 구하기 등 e스포츠 발전과 대중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 바 있다.

전 위원장은 새로운미래가 △본격적인 AI 시대에 발맞춰 게임인재 양성 △게임문화에 대한 대중의 인식 변화 △국민의 건강한 게임 이용 환경 보장을 위한 지원 등 세 가지 방향으로 게임산업 육성 및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그는 "게임을 자유롭게 즐기고 올바른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상적이겠으나, 안타깝게도 게임이 주는 폐해나 게임문화가 극복해야 하는 다양한 과제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새로운미래는 게임산업계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 건전한 게임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 선거 운동하는 전병헌 위원장

전 위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등급분류제도가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폐지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며, 주장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 위원장은 과거 국가기관인 게임물등급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민간 성격의 게임물관리위원회로 개편을 주도했다.

전병헌 위원장은 "등급분류제도는 게임물의 유해성을 평가하고, 적절한 연령대의 게임 이용자에게 적합한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 헌법상의 근거는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성의 존엄성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 등급분류제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등급분류제도는 게임 제작자의 창작물을 보호하고, 이용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도 유의미하다"라고 덧붙였다.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다. 전 위원장은 "오히려 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게임물이 수출될 때 등급분류로 인한 불이익을 받거나, 국내 게이머들이 게임물 이용에 있어 역차별을 받는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의 관리와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냈다.

현 정부의 등급분류 제도 민간 완전 이양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 위원장은 "게임 산업 내에서 자율규제 기구를 구축하여, 게임물 관련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유해한 콘텐츠를 관리하고, 등급분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행성과 미성년자 유해 게임이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정부 유관부처가 자율규제 기구 활동에 있어 승인과 평가 단계에 적극 개입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e스포츠 진흥 정책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e스포츠의 관리 체계' 즉, 거버넌스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라며 "e스포츠는 게임사라는 '영리기업'이 수행하는 마케팅 활동으로서의 본질이 있으며 권리관계에 있어 게임사를 제외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성장하기에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라고 짚었다.

그는 "여러 문제들을 극복하고 e스포츠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들을 본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e스포츠 거버넌스의 진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e스포츠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게 될 것"이라며 "업계 관계자들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때보다 생산적인 e스포츠 활성화 정책과 방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